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금액 신청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 수당 계산기 조건 금액 신청 수급기간 구직활동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 수당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 수당 체계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 수당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의 불안정으로 신정자 급증에 따른 결과다. 단점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이 총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3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모의계산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 수당 모의 계산을 통해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액의 추정이 가능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은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예상지급일수와 총 가정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하기 중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 확인은 에서 개인 간편 로그인 등을 통해 인증 후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2년 실업 수당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 보다. 3가 넘게 늘어났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 필수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현재까지는 봉사활동, 외국어 관련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실업 급여 정책

정부는 이 같은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전면 도입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라면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고용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고용 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고용 활동만 하면 됩니다.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진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외국어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변경됩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