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방법(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도 발급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방법(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도 발급가능)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약 10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흔히 단순음주인 경우 상당히 선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운전면허정지기간을 단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생계형으로 인한 사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단순음주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 음주운전전력없음 등을 사유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주의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며, 자진 반납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면 최초 1회 10만 원이 충전된 대중대중교통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초 1회에 한정된다는 아쉬움이 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진반납 권장 연령은 만 70세 이상으로 생년월일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는 분들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각 주차

1. 우측 화단 어깨선 맞춘후 정지2. 오른쪽 끝까지 핸들 돌리며 전방 주시 3. 평행 후 정지 4. 왼쪽 한 바퀴 반 돌려 바퀴 11자 정렬5. 창문으로 고개 빼서 바퀴가 황색 선과 30cm 정도 차이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

6. 왼쪽 선 밟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직진 7. 왼쪽 어깨선 맞추고 정지 8. 오른쪽 한바퀴 9. 백미러 끝과 코너 모서리 맞추고 정지 10. 후진기어 넣고 왼쪽 다감기 11. 평행되면 정지 12. 오른쪽 한 바퀴 반 13. 확인 되었습니다.

시동 걸기 기본조작

멘트가 끝난 후, 화면을 보고 1초 정도 여유를 두고 작동을 할 것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키를 제일 오른쪽 끝까지 돌려주면 시동이 걸린다. 기본조작은 방향등, 전조등, 와이퍼, 기어 변속 중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와이퍼 오른쪽 바를 손으로 한 칸 내리면 ON 삐 올리면 OFF 전조등 왼쪽 바를 위로 두 칸 돌려서 전조등 키기 삐 툭 뒤로 밀어서 상향등 삐 다시 당겨서 하향등 삐 두 칸 아래로 돌려서 전조등 끄기 방향등 왼쪽 바를 좌측이면 아래로 내리기, 우측이면 위로 올리기 끌 때는 원위치 삐 기어변속 브레이크 밟고 기어 조작, P주차, R후진, N중립, D전진 삐 소리 후 파킹에 원위치 좌측레버 아래로해서 좌측방향등 켜놓고, 주차브레이크 해제 후 기어를 D로 맞춰 놓는다.

반납 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 중으로 운전면서증을 지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 체출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인근 파출소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모든 면허 취소가 되기에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면허는 반납하는 그 순간부터 운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납한 이후 1년 간 면허취득이 불가하며, 1년 이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번 반납을 하면 철회나 취소가 되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반납을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은 생각보다. 적기에 반납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